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워크아웃. 신청비용?

요즘 물가는 치솟고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식과 코인은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년간 힘들게 버텨왔는데 더 이상은 힘들다" 혹은 "투자를 했는데 빚이 생길 거 같다"

또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유지가 힘들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안좋은 뉴스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법은 어렵고 채권자는 빚 독촉과 함께 수많은 우편물 그리고 하루 종일 울리는 전화.

그리고 직접 방문을 통해 돈 갚으라고 완강하게 말하는 채권자.

가족에게 말 못했던 일이 점점 커지고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관련 종사자도 아니지만 직접 경험한 것을 채무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의 예시를 적어놨으며 귀찮으시면 맨 마지막에 요약만 보세요.

 

 

일단 저의 경우 기혼자이며 코로나 이후로 빚이 급격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저것 합쳐보니 7천만 원 정도가 되었으며 이건 대부분 카드론으로 생긴 대출입니다.

여기서 왜 카드론을 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엔 1 금융 대출이 힘들어 카드론으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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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체

갚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어쩌지? 큰일이네 이런 생각과 잠도 못이루는 날이 지나고 결국 결제일이 지나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며칠이 지나가 핸드폰으로 온갓 전화와 함께 문자로 돈 보내라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잃을것도 없겠다 싶어 핸드폰 꺼버리고 연락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업무용 핸드폰으로 쓰던 번호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그냥 1분 미만으로 통화 간단히 하세요.

돈 없어요. 언제 갚을게요. 회생 신청하고 연락드릴게요.. 등등

또 며칠이 지나자 우체부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채권자가 보내는 등기우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건데 저는 그냥 안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폐문부재"라고 하여 못 받은 상태가 됩니다. 

등기를 받게 되면 법률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 받으면 조금 더 시간을 끌게 됩니다.

연체가 오래된다면 상각 채권이 되어 감가 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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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와 카드

결과적으로 어찌어찌 버틴 게 2년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라고 카드나 계좌를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용카드는 한 곳에서 연체기록이 올라가면 전체 카드사 정지입니다. 

보통 채권자들이 계좌를 압류하기 시작하는데 이럴 경우에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은행에 압류하기 위해 필요 서류를 보내고 계좌가 있다면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시중에 많은 1 금융 은행들은 사업자가 한 개라서 몇 개 안 되는 은행에 서류만 보내면 압류입니다.

하지만 지역 금고나 농축협 같은 곳은 지역단위로 사업자가 다르고

채권자가 어디 지역에 계좌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압류가 안됩니다.

하지만 지역금고나 농축협이라도 체크카드를 발급한다면 바로 전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압류가 됩니다.

만약 연체 중이며 계좌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가까운 지역 금고(새마을, 신협, 수협, 지역 농. 축협)

이런 곳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발급받으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결제의 경우 요즘엔 xx페이 이런 식으로 계좌를 통해서도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오프라인 결제가 문제인데 어차피 쓸 돈도 없고 현금 조금씩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바로 계좌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노점상도 계좌이체받아요.

아참 온라인 계좌의 경우, 토스나 카카오 뱅크는 바로 압류됩니다. 카카오페이는 괜찮더라고요.

위의 사항은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계좌가 언제든지 압류당할 수 있으니. 

많은 현금을 계좌에 보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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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or 개인파산 or 워크아웃

2년가량을 버티고 위의 3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떤 걸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봐도 속 시원하게 나오지 않더군요.

누군 개인회생이다 누군 워크다 누구는 파산이다.

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셔야 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알고 계시는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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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정말 모든 채무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채나 개인 간의 채무, 세금까지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재산의 50% +)

-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10억 이하의 채무일 때 가능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은 36개월 , 60개월입니다. 빚이 과도한 경우 60개월로 가는 거 같습니다.

(본인 소득 - 최저생계비) * 36개월 OR 60개월입니다. 

3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볼게요.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166,887
2인 가구	1,956,051
3인 가구	2,516,821
4인 가구	3,072,648
5인 가구	3,614,709
6인 가구	4,144,202

2022년 최저 생계비입니다.

본인이 딱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통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 3,000,000 - 1,166,887 = 1,833,113 월 180만 원가량을 지급할 수 있네요. 

보통 36개월을 갚아야 하니 6600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3억의 빚이 있는데 월급이 300이면 갚을 수 있을까요?

최저생계비 보장을 안 받는다고 해도 300을 3년 갚아봐야 1억입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가 과다하게 많아서 못 갚는다고 생각하여 기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면이라는 게 있어서 채무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인데 상각 채권이 많아서 50% 감면이 된다면 

채무 5천만 원에 36개월 기간으로 월 138만 원 정도를 납입하게 되겠네요.

보통 케바케이지만 개인회생은 변호사 선택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인, 주식, 도박 등으로 만들어진 채무는 탕감이 어려우며 개인회생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3인 가족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의 경우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아이가 영유아 일 때 배우자가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법원에서의 개인회생 기각률은 10% 정도 되는데 보통은 위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되어 36개월을 시작하게 되면 꼭 다 갚아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게 되면 납부하던 것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월 납부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해도 1~2회 정도 납부하면서 생활해보세요.

 

- 개인회생은 보통 도박, 코인, 주식으로 인한 빚이 아니고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예전의 대출했던 것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때 보통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찔러보기 식으로 도박, 코인, 주식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일정 부분 감면까지 가능한 경우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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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연체가 90일 이상 됐을 때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상관없음

보통 개인회생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연체 90일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 조건이 괜찮으면 개인회생을 하고

조건이 안 좋거나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싶으면 개인회생 폐지를 하고 개인워크아웃도 알아보는 거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는 탕감됩니다. 하지만 사채, 개인 채무, 이런 것들은 안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통 은행권 + 카드사 + 대부업 정도는 개인워크아웃에서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대부분 카드빚이었고 연체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로 개인워크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각 채권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90일 연체되었다 해서 상각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더 오래 연체하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보다 갚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빚을 갚기가 힘들다?

그러면 개인회생부터 알아보시고 금지명령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압류나 독촉도 없어집니다.

개인회생이 바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걸리기 때문에 개인워크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조건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개인워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워크아웃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조건만 된다면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약은 꼭 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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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파산

파산은.. 일을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가능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나이라면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빚이 과도하게 많은데 다쳐서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거나 일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선생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파산이 가능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파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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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1.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은 짧고 굵게(3~5년), 개인워크는 가늘고 길게 갚습니다.(최장10년)

3. 개인회생 중간에 납입을 못하면 기존에 납부한 것도 없어집니다.

   (3000만 원에 2900만원 갚아도 나머지 100만원을 못갚으면 다시 3000만원 갚아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중간에 유예기간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보다 빚이 너무 많거나 도박, 주식, 코인등의 사유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연체가 시작된다면 개인회생부터 시작하여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를 피하자.

6. 개인회생 납부금액이 너무 높아서 생활이 안될 거 같으면 연체기간이 90일이 지났는지 확인 후 개인워크 상담.

7. 개인회생은 변호사의 전문 유무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8. 개인파산은 하기 힘들다.(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사에게 확정받아야 함)

 

마지막으로..

저도 2년? 정도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자책감.. 자괴감.. 잠도 못이루고 흰머리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방법인거 같습니다.

만약 연체가 있어서 독촉이 시작됐다면 바로 개인회생부터 알아보세요. 

변호사 비용 보통 200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분납이나 카드할부 가능함

비용은 채권자의 숫자나 연체금액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명령 통해서 압류나 독촉에서 벗어나고 계좌도 체크카드도 만들어 쓰세요.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됐는데 월 납입금이 너무 쌔면 연체일 확인하고 90일 넘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예약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도 상담사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개인워크는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된 금융사만 가능하니 개인사채나 개인간 거래 혹은 세금 같은 경우는 못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란거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힘내시고 빠르게 변제계획 잡으셔서 5년만 버티시면 다시 신용거래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하나 추천드리고 갑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변호사 잘 만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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